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자신들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만 정보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후 이혼은 법률상 제도가 아니라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거나 배우자와 별도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가 보도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의 이의신청기간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인바(민법 제162조 1항), 물품대여 보증금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소재파악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를 넘어서서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노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그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근거없는 것으로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은 유죄판결로 처벌을 받았을 때 남는 것이지 단순히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수끼리 공유하는 행위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으로, 저작물인 책을 임의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화당사자라면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