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본다고 하여 강력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내사종결을 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경찰의 판단에 따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단순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끝나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일방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불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딥페이크물 제작행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라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19금제한을 걸어 성인인증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소지, 시청행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b는 절도죄에 대하여 인정했다는 취지로 해석될수 있을 뿐 사기죄까지 인정했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법원은 타투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