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실명언급과 못생겼다 욕설을 들었습니다
게임내에서 전체채팅으로 실명언긎과
못생겼다 ㅁㅊ놈 현실에서 패드립 먹는다 등등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데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실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실제 주소나 학교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특정성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실명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명을 기재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