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피상속인 소유 물품에 대한 권리도 없고, 이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에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공탁을 하거나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2장이라도 안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자원봉사활동 내역도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별 민사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개별로 진행해도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이 진행중이라면 여전히 공동친권,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측과 이를 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별도 답변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위 대출채권자보다 후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우션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한 후 서명과 지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측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사기건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