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억원 미만 재산범죄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고소를 해도 사건이 경찰로 이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딥페이크물 제작행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라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체에서 수사진행가능성이 낮도록 사실관계를 설정하셨는바(ip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러한 전제라면 수사가능성이 없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바, 패드립이나 욕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모든 정보가 닉네임을 의미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고, 피해회복관련하여 민사소송의 병행 역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의도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1년이 지난 이후에 계정을 회수했다면 이러한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를 한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정도의 술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