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이러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날 자료를 제출하려면 상대방에게도 줘야 하기 때문에 사본 1부를 더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티메프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할 자산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바,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자산이 부족한 상태로 보여 현재로서는 만족할만한 해결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측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을 청구할 법적,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25만원의 소액사기범죄는 직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적인 분야에서 과학적인 수사분석을 하는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발대발했다는 구체적인 발언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사이트를 단순히 본 것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