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리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장판이 찢어졌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형법제35조(누범)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현재 재판중이라면 누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는 없고,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요건으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종료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자녀의 질병 등 양육비 증액사유 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양육비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비양육자는 양육비에 대한 감액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결예정이라는 것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위 문자내역만으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