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사유 및 사건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실만을 전제로 하고, 초범이라고 친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유선으로 별도 안내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질문하는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금을 지급한 이상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연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연이 형식상일뿐 실질적으로 이행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0만원피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순히 아이디만 공개되었다고 하여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