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챔피언 이름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누구를 지목하지 않았다면, 더욱 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미성년자와의 성적대화로 인한 아청법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개봉을 했다는 것이 아청법위반을 무조건적으로 면책시켜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가능성측면에서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주로 성적인 대화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 처벌에 이르더라도 그 수위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담배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자율주행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고소를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억원에 배를 띄우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와 같은 거래이력이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보셔야지 단순히 위와 같은 말로는 사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에 한정하여 설명하면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기간은 상대방이 다툰다면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