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계정이라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는 재물손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벌금액수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가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심이 어려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법원에 물건공탁을 해야 하나, 절차가 번거로우니 박스를 내놓은 상태를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끝나지 않아 질문자님이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물손괴죄 고소가 가능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없이 이를 버리는 행위를 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가사조사관이 원고와 피고, 그리고 미성년자녀를 모두 불러서 양육환경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어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로 1년 약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명도소송진행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체육복을 입었다"정도만을 알 수 있어 위 기준에 따른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