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낮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장난이라는 인식이 강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권리내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려운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다 썼다고 주장하고 그외 다른 재산이 없다며 추심을 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고, 민사로도 가능합니다. 민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간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가입하셔서 이를 통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소멸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장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입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쓴 글이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