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신고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도박의 고의가 없어 도박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여비는 법원별로 지역을 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통상 3만원에서 9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액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민사로 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명을 해야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것인바, 알바인줄 알았다는 내용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이라는 것은 일대일 대화인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통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심리상담내역은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만취상태라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통매음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