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든어택에서 성드립섞인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서든어택 파티랭크 5v5 게임중 A: 저 B : 가해자
B: 어 나 왜죽어
A: 그림자가 보이니까 죽지 빙아
이렇게 보낸후
끝나고 게임 귓속말로
B가 ㄴㄱㅁ 내가 따먹음 걸X년 내 옆에서 ㅈ빤다 니 엄마 이런식으로 계속 보냈는데
일자는 9월2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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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이라는 것은 일대일 대화인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이라면 결국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