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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풍성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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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섹드립을 들었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서든이라는 게임에서 같은 팀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욕을 하여 저도 같이 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애미 보지, ㄴㄱㅁ ㅊㄹ개ㅂㅈ,**ㄴㄱㅁ ㅂㅈ에 전구넣고 깨줄까 이런 식으로 패드립 및 성드립을 하였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저는 처음에 처음 욕한 이후에 욕 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통매음 성립가능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성적목적의 발언으로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