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인스타 dm으로 온 알바천국 홍보물을보고 해볼까싶어 궁금증에 문의를 했고, 불법스팸전송자가 되었습니다.

Question

동생이 인스타 dm으로 온 알바천국 홍보물을보고 해볼까싶어 궁금증에 문의를 했고, 불법스팸전송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카톡, 인스타 모두 수신 차단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노출되어 통장 해지를해놓은상태입니다. 일부러 그런것 아니고, 돈 받은것없는데 벌금이나 형을 살아야할까요? 소명만 잘하면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명을 해야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것인바, 알바인줄 알았다는 내용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