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이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면 기록까지 넘어가는 시간을 고려하여 통상 2주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위 내용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1심 공판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확인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타인이 고의로 우산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 사장님에게 가계약금 수령권한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박영상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별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으셨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위반의 가능성은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촬영하는 2번보다는 1번이 권유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