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학폭위 처분에는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포목적없는 단순제작이라도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제작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로 인정된다면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의 규칙을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협박죄 성립간으성은 낮고, 오히려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임차인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부동산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취소사유는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해제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안내가 간 것이 아니라면 세무어플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