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송절차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도중 중도해지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지, 단순히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바, 해당 결과에 따라 일부 변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엇는지 여부에 따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거나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민원실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을 작성 후 고소접수계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합의금으로 받을 여지가 있으나, 합의는 형사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로 반드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접수해도 결국은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본인(피의자)이 생각하는 금액을 송금하면 생각해보겠다, 00(피의자와 공범)은 얼마를 보내 합의했다"라고 말을 했다면 송금을 한다고 하여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를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경찰서에서는 녹음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진술녹음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녹음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