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일이나 다음날에 바로 할수는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어 500원에 판매가 어렵다면, 500원을 반환해주셔야 하며, 이러한 사정 없이 그냥 안 보내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질무낮님이 대리권을 안 받았다면 무권대리로 인하여 질문자님 스스로가 계약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 차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알렸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 공용 화장실 열쇠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없이 참여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설명을 위한 판결문 업로드이고, 개인정보가 가려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