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기간 안에 새입주자 찾으면 계약금은 둘려 받을 수 있는지 :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불가능합니다.계약금 환불 일부이라도 어려운겁니까?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금환불은 어렵고,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형사처벌을 할지 결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부모님과의 대화내용을 보여주었다고 하여 부모님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모님을 엮어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치킨 위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했다면 사람 대상 사진이 아니라 사람 대상 사진을 딥페이로 합성한 것으로 수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을 A번호로 기재하고, 고소내용은 트위터 B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관이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기재된 내용상 증거없이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내용증며을 보낸다고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대하여 기각, 각하결정을 하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인바,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는 있어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 정공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거절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