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행위가 일회성이라면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에 이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한 이상 이후에 이를 취소했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환불을 해준 상황이라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의무가 없었고, 고소를 당해도 처벌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어야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어야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적으로 검찰의 의견청취서를 받아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형사보상청구사건에서 검찰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거나 형식적인 의견을 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약정한 "올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리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반려하는 사유는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됨이 명백한 경우인바, 애매하다면 접수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