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천박하다"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천박하다"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주도 택배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법적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송달을 못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패소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자가의 취소주장이 되는지부터 봐야합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매수자의 개인사정으로 취소주장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취하를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 채권자측에 연락하여 채무부존재하니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취하를 한다는 전제하에, 취하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한달정도가 도과하면 통상적으로 통지서가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