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원은 법정상속지분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외 기여분 등의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학폭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안빌려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대했다면 학폭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할지는 온전히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통장압류를 당해도 생계비 185만원 만큼은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인출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현재 쓰는 폰에만 아청물이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에 쓰던 공기계도 압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 중 한쪽만 가서는 공증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른 한쪽의 대리인을 세우거나 그의 위임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맘차이"라는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