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다이닝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Question

요즘 흑백요리사 등 요리 경연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파인다이닝에서 기존에 메뉴판에 있는 메뉴와 다른것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망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사기에 가능성이 있지만 애초에 메뉴 변동 가능성을 예정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메뉴를 제공할 의사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