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준비중 소송구조되나요

Question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고

이를 알고 재차 확인했음에도 아니라고 한 녹취

카톡 숙박결제 등등 증거 많은 상황에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현재 일을 그만 둬서 소송비용이 없는데

소송구조신청 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는 ① 소송비용 지출 자금능력 부족(무자력) 및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음(승소 가능성)이 요건인바, 기재된 내용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해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 증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