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해지를 하는 경우로, 임대인의 동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정당하게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주시에서 보낸 공지내용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내용을 공지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내용이 과하다는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후 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협의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기간의 상한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아이가 없어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 33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추적이 될지 여부는 수사관의 수사에 맡기시고, 통매음으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보수의무를 지고 있는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되는데 , 범죄인지 이전의 단계를 내사단계라 합니다. 내사기간은 통상 6개월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기인하는바, 가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피해액보다 1/2이 가중되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상황이 질문자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리가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그의 진술의 객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선에 의한 성희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사상 불법행위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