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상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미 신고를 했다면 진술서를 작성하는 취지부터 밝히셔야 그 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고하는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의사의 진료행위와 질문자님의 통증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기재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추측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분쟁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는바, 관할이 없다면 이송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이 있다고 하여도 촉탁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3. 기재된 내용상 구속사유가 없어 구속수사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4.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5천만원 전액 유죄로 인정되고 합의가 없다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징계법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검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1심판결에 기재된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설명하며 제출하면 됩니다.2. 1심에서 제출한 증거순번에 이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개인사정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