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전 처벌수위보다 높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금액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킬이나 주라는 의미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주기나해"가 기재된 내용처럼 킬이나 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해주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특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바, 계좌내역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직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전국의 모든 경찰 활동을 총괄하고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확보 등을 담당하는 반면, 경찰서는 경찰활동의 현장에서 범죄 예방과 수사, 교통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은 최대 권고형량이 1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출연 배우의 신원이 밝혀져있다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기 어려워 일반음란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도저히 살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인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이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거절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