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박 입출금액 실제로는 더 적은데 구체적 증거는 없어요

실제 입출금액에 비해 적은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변호사님께서 그러셨는데 구체적 증거까지는 없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랬다 라는 구체적인 이유와 통장입출금 내역 일부 정도가 증거가 될 거 같은데(통장입출금 내역에서 비슷한 금액이 왔다갔다 한 정도?) 이정도면 정상참작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재판장님이 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참작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출금액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합당하자면 다른 증거 자료가 없어도 받아들여 줄 수 있으나 어떠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