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내에서 변호사를 언제 배정할지는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스타일에 따르는 것이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3일동안 담당변호사 조차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업무가 느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이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성기사지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사를 가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간에 대항력이 끊기기 때문에 결정이 난 때로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통보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본사에서 내려주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쓰는 행위는 법률위반이 아니라 계약위반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배송지연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려면 판매자가 배송할 물품자체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은 대통령직을 3선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2번까지만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 임대차목적물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만에서 2004년부터 발생하였으며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식 확인된 건 2006년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식등으로 노후화로 인한 자연마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간호사를 PA간호사라고 합니다. 의협입장에서는 PA간호사는 의사의 직무를 간호사가 제도적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