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강력범죄지만 정신병력으로 몇 십 년 뒤에 출소하게 되면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데 국민들이이를 처벌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처벌권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면 마녀사냥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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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약하게 뺨을 두 번 쳤는데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양현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죄에서의 감경기준을 살펴봐도 "징역 8월 이하"입니다. 따라서 위 처벌이 양형기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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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헌터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사법계 법조 법조인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점이 그렇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본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법조인의 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결과를 확인한 바 없는바, 질문의 내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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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료날짜에 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종료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없고,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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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발로차는행위 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른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한 바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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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중인 전세집 입주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갭투자로 인한 위험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라면 입주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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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주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도과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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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 막으려고 합니다. 진행방법 서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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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한 사람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꾼은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라고 하여 수사절차를 거부하기 어려운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서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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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하면 시효가 연장되게 되며,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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