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혼인 전 배우자의 직업은 혼인여부를 결정하고, 혼인과정에서의 신뢰형성의 중요사항인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질문자님이 본 야동이나 야짤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인 경우에 한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때 특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시청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편집, 가공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수사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같은 피해자들이 많다면 단체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라에서 개인의 사기피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그의 부모가 경제력이 없다면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분납에 관하여 조정을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수사관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각서를 써서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전화를 하여 위자료액수를 상향시킬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배우자간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누른 상태이고,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