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우리나라 경찰서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고소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어 베트남에다가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 역시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형사처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내린 법원에 가서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열람복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속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할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간의 노출 있는 사진들 30여장 정도 받았고"라는 내용이 질문자님의 sns 등으로 받은 것이라면 아청법상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도둑이 징역을 가게 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도 공증을 작성할 수 있고, 법적인 성질을 해석하자면 조건부 증여계약에 관한 공증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익명 1 잘 못이라고 임의로 판단해서 모욕감을 받게 했다면"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모욕에 해당할지 의문이고, 기재된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판사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