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판사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별도 고소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연락이 안오다가 처분이 나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조사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석조사만 한다고 검찰송치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추가조사 가능성이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야 검찰송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인적사항확보를 위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당한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40만원짜리 지갑에 대하여 3배이상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가해자가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의사를 비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합의절차에서의 우위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합의의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직계존속에게 전대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전차인인 직계존속과의 관계에서는 직계존속에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내용은 B친구가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나, B와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력을 가한다는 전제라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위협을 가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