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진 것이나, 고소인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고 보고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용대행사에서 직접 후보자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므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용 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한 적정금액은 없으나, 이미 구두로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황에서 금액을 상향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장번복을 주장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는 강제성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퇴거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유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가 선거 사범인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복권을 하기로 2022년 사면당시부터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때까지도 상속인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급청구 대상이 미확정으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둘 다 꽈추임”은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하여 불송치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