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다고 하여 고소를 할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고소를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우울한 감정에 관한 글을 쓰는 게시글인데, 미성년자가 자신의 우울함을 게시하면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에 활용하는 가스라이팅 방식의 범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은 2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쌍방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합의는 서로 연락하여 쌍방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독서실 사물함을 이용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며, 채권자가 이행최고를 하였음에도 지급을 못하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규정 없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대호수를 기재하면 피해자가 특저되고, 공사비 미납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