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비아냥에 해당할 뿐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권한다고 하여 승소자신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면 변호사사무실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더는 합의를 권하지 말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는 내용에 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화할 수 없으나 넉넉하게 3개월이상을 도과되어야 안심할 여지가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수사관이 조사일정으로 연락하기 전까지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배터리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면 수입자업체에서 이를 공개해야 할 메리트가 없어 굳이 공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캡쳐본과 동영상도 객관적인 증거로 질문자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민형사건에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에 있어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증인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증인은 가족이나 친구등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낸 행위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사망사실을 임의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고, 소송절차 등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알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이 경찰이 기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인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사실관계인 경찰을 천대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불분명하여 기소권 유무로 천대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