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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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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사건 주범인 이춘재는 어떻게 재판이 되었나요?

오랫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을뻔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주범인 이춘재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화성연쇄살인에 대한 죄값을 받은건가요? 아님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죄도 받지 않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성연쇄살인은 2006년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자백한 살인죄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