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사건 주범인 이춘재는 어떻게 재판이 되었나요?

Question

오랫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을뻔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주범인 이춘재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화성연쇄살인에 대한 죄값을 받은건가요? 아님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죄도 받지 않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성연쇄살인은 2006년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자백한 살인죄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