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중이라도 임대인이 계약서상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기관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가치는 빼고 대출을 실행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되는바, 길을 안비켜주는 것이 이송방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어머니는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변제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돈을 뿌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뿌린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리면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자료가 있다면 위임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외비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나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이나 범위가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거래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가 변화될지 여부는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변화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