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에는 본래부터 위조를 막기 위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민사본안으로 전환하시고,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현병으로 인하여 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심신미약에 따라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러한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고소의 제한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급명령과 같이 민사소송은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팀에서 강제로 개인통장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바, 요청사유 및 그 근거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고 예상되는 형량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가해자가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낮다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인바, 가해자에게 선제시를 받고 그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고 하여 수리비용의 반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명절이 지난 이후에 이혼상담을 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