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반품 안해줘서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하면 판매자가 절 소송할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가전제품 반품 안해줘서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하면 판매자가 절 소송할 가능성이 있나요?

소송한다면 영업방해죄 같은 걸로 소송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러한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품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피해구제 신청 등 정당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