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입증자료가 없다면 판사가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바, 기사님이 누구를 말하는것인지도 몰라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 이유는 상대방이 제출할 항소이유서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며, 항소를 하면 항소를 한 사람의 항소이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법률상 배우자, 자녀,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한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한 것인지에 따라 구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DB에서 기록이 삭제되어 없다면 없는 자료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거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품을 전제로 한 거래에서 물품이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