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중고거래 환불 후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중고거래로 친구에게 물건을 여러개 사서 리셀하려고 했고 총 3분과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친구가 물건을 못 줄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세분 다 환불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한 분이 환불입금 2시간 뒤에 오셔서 일단 신고는 하겠다 그 분이 시간적 피해를 입었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 답변을 해드렸지만 계속 일단 신고는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아침에 전화통화로 제대로 얘기하시죠 라고 제안드리다가 계속 거절하시다가 전화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