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결정은 촉탁을 보낸 곳의 수사관이기 때문에 중요도 측면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을 조사한 수사관보다 촉탁을 보낸 곳의 수사관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무고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기 때문에 결코 낮지 않습니다.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알아보겠다는 내용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연락이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이 나온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행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 이미 설명한 하자로 인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환불의무가 읹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미로 시작하지만 결국 돈이 걸린 내기이다보니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바람핀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로는 어떤 경위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변색이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비용은 해당 업계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