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숙박비용을 청구하려면, 에어컨 고장으로 인하여 숙박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생이라고 하여도 폭행이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외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반드시 ②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대항력이 필요한 이유는 임대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임차인이 대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의와 채무명의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별개로 할 수 있으나, 채무명의자가 채무를 미변제하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원칙적으로 주소지로 가고, 원하는 주소지로 받으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물건수령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계속 이를 거절한다면 법원에 물건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의사 없이 판매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