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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아파트 옆 산책로 에 있는 벤치의자에 어떤 사람이 휴대폰 을 깜각하고 그대로 두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가져가다가 도로옆 풀숲에 던져서 버리면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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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순간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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