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게임 계정 사기 당한거 경찰서에 가셔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해주는 기관이지 환불을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며,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에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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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때문에 빨래가 담배냄새가 배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형사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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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카드 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타인에게 질문자님 명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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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번개장터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바, 배터리 수명이 사용에 따라 줄어든다고 하여도 무선이어폰이 30-40분밖에 작동이 안된다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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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욕설을 포함한 부모 욕을 당해서 매우 슬픈데 고소가능할까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너의엄마 죽었다"라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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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하면 술을 먹을수 있나요?
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을 구매하여 마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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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안마 미수금 환불 사기때매 미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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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범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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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 잘못 없는 제가 욕을 먹고 부모님을 죽였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상대 팀원중 한명도 그걸 같이 저에게 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행위입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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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무료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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