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 증거서류는 차용증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것이며,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를 만든다면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법용 cctv 영상으로 성매매현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사창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cctv 만으로 단속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이 되어 단속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추심을 피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장 cctv영상에서 여성의 진술과 반대로 카촬을 하지 않은게 발견되었다면 애초에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조차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비실에서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동행하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직접 제작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진행하면 부모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직원을 감금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감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작성한 댓글은 공연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영상을 무시하는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허점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은 힘있는 자들에 의한 경우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