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유의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나타나고 있어 불륜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기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선구제를 하는 법안의 통과여부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면대행만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면대행을 해주는 변호사도 있으니 "서면대행 변호사"로 검색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면대행은 건별로 돈을 받기 때문에 작성하는 서면의 갯수가 많다면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피고소인 조사까지 모두 완료되어 추가 조사 계획이 없다면 2개월 내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인을 고소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 경찰이 베트남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방식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뒷사람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전지와 같은 교체에 사소한 금액이 드는 소모품은 통상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계약해제에 동의를 한 것인바, 이를 임의로 미루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물쇠가 안 걸려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처벌되며, 벌금형이상으로 처벌되면 전과1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영배는 티몬과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대표이사로,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최고책임자로서의 경영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