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대란 아직도 해결이 않되고 있는거죠?
이유불문하고 의사들이 잘못했다 는
여론이 앞선던것 같은데 의사들이
이처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명료 하게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론이 앞선다고 하여 의사들의 행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사들도 나름의 항변사유(의사증원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자신들과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가 있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의료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는 경우 일부 의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대정원 증가 역시 파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