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안받는다면 담당수사관이 외근이라 조사중일 가능성이 높으니, 다음주 월요일 일과시간 중에 다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발언내용에 기초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복구방법은 법률적인 방법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기술부분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측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뭐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허위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방식의 전세사기 수법도 나왔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된다고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월세를 가라고 하는 이유는 전세보다 보증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피해의 정도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모회사인 큐텐의 무리한 확장시도로 인한 유동성 문제라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가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면법에는 사면권의 요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질문자님이 계약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임의로 영업을 준단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특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톡내용에 관하여 복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