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구매자에게 가지고 갈 것을 요청하시고, 끝까지 안가지고 간다면 물건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하여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현재 누수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경찰서가 아니라면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사법경찰관이 이를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전과기록은 생기부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즉 자수를 하면 감형을 받는 것이지 봐줄 가능성은 낮아 추가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사건에서 두 사법경찰관은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임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직을 내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