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 지방에 있는사건은 무조건 해당지검이 맡아서 해야 하나요?
각 도시마다 지검이 다 있을거잖아요. 그럼 그 지방에 있는사건은 무조건 해당지검이 맡아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도 가능한가요? 가능할수 잇는 조건도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할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건발생지가 관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 도시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라 지정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담당합니다.
더하여, 현재 형사사건의 1차적 처리자는 더 이상 검찰이 아니라, 당해 지역의 경찰에게 있으므로
타 지역에 신고하셔도 사건이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사검사에 대해 기피 회피신청이 국내에는 없으므로 별도의 기피신청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